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는 3월말 혹은 4월초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되고있습니다. 오는 3월 24일 추경안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며, 이때 정확한 지급일이 발표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급시기가 다가오면서 추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발표되었으며,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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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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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15조원, 기정예산 4.5조원 총 19.5조원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급 대상의 추가 및 형평성 제고로 1조 6,29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집합제한, 집합금지 시행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 4차지원금도 소상공인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은 모두 지급되나?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업종에 따라 상이)이어야 하며,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에는 소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급 받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매출 한도 4억 -> 10억 상향
  • 소상공인을 7개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복수의 사업체 운영시 추가 지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매출한도 10억 상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급 조건을 소기업 수준으로 상향하여 이전에 비해서 105만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의 자료는 4차 재난지원금 초기의 기안이며, 3월 15일 추가 대상이 발표 되면서 기존 5개에서 7개로 분류됩니다.

 

기존에는 매출이 상승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이 상승해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복수의 사업체 운영시 추가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을 7개로 세분화하면서 1개 사업체에 최대 500만원이 지원 되며, 지급 금액은 집합금지(연장)에 500만원, 집합금지(완화)에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원, 매출 50%이상 감소 업체에 300만원, 매출 20%이상 감소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에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추가지원이 됩니다.

 

  • 2개 사업체 운영 - 150%
  • 3개 사업체 운영 - 180%
  • 4개 사업체 운영 - 200%

따라서, 서울에서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하는 노래방등을 4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기세 감면 기간 연장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전기세 감면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전기세가 6개월간 50% 감면 되며,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6개월간 30%가 감면됩니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19년 부가세 매출과 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액을 비교하여 확인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별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시 ✔세종특별자치시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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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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