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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이 다시 떠오르면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1차에 이어 4차까지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5차 재난지원금 현황에 앞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진행사항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등 한시생계지원금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연장이 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1종 대상은 500만원 가량, 집합금지 완화된 학원 등은 4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인 PC방, 카페, 음식점, 숙박업 등은 300만원, 이 외에 경영위기 업종에서 매출 감소 60%이상은 300만원, 40~60% 미만 감소는 250만원, 20~40% 미만 감소는 200만원, 일반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은 앞서 말했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 특고 및 프리랜서 외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법인 택시기사, 농어민(소규모 농가)에 해당되며 각 신청 대상별로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택시기사 (법인) 소득감소 확인 - 소속 회사에 신청 / 소득 감소 증명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신청
농어민 (소규모 농가 및 어가) 농협카드 누리집

 

한편,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총 예산의 80%까지 지급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5차 재나지원금 신청 대상

 

지난 2월, 문 대통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을 시작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당시 문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전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인 이낙연 의원 역시 당 대표로 있을 때 다음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3월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한 뒤에 확진자 추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보편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었죠.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재난지원금 시행에 앞서 전국민 보편적 지원에 대한 여론 및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68%의 사람들이 전국민 지급을 희망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4차례 진행되었으며, 1차는 2020년 5월, 2차는 2020년 9월, 3차는 2021년 1월, 4차는 21년 4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해당 기간을 비교해봤을 때 약 지급시기의 간격은 약 3~4개월인데요.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역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7~8월 정도로 예상하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만 전국민 지급이었고 이후에는 모두 선별지원으로 진행됐죠.

 

또한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로 생계에 부담이 됐던 전제와는 달리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의 안정세가 우선시 되어야하는 전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소비활성화 효과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시행되어 사람들이 해당 지원금을 소비하고자 이동이 많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코로나 19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해 적자 국체가 20조원을 발행하여 현재 국가 채무는 977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도 다양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30%대로 나타나며, 100만원을 지급받은 4인 이상의 가구는 실제 소비에 지출한 돈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중을 가하여 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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